바른 성행동 심리 연구소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일반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분상 조치까지 정리

ProCare — Wed, 5 Aug 2026 15:28:21 +0900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일반인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분에 관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기관이 통보를 받고, 기소 전이라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며,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그날부터 2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2026년 8월 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40대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과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도 요약

서울 중부경찰서가 서울시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4월 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대응에 관해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하승연 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40대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서울신문, 2026년 8월 5일 (연합뉴스 등 인용 보도)

수사 개시 통보, 직위해제, 기소 여부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라는 세 단계는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근거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제도의 구조만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수사기관은 공무원 범죄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소 전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년간 임용 결격이 되고, 재직 중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훨씬 무겁게 다루어져, 벌금형이라도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징계는 따로 판단됩니다.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는 10년이며,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강제추행은 일반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형사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절차의 개수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일반인은 형사절차 하나로 끝나는 반면, 공무원은 형사절차와 신분상 절차가 병렬로 진행됩니다.

구분	일반인	공무원
수사 개시	소속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음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기소 전 조치	원칙적으로 없음	직위해제 가능(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형사절차와 별개 절차	없음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됨
벌금형의 효과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여기에 더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사유
재취업	일반적 제한만 적용	임용 결격기간 동안 공직 임용 불가
연금	해당 없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음(공무원연금법 제65조)

왜 기소되기도 전에 직위해제가 되나요?

기소 전 직위해제가 가능한 이유는 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도 사례에서 서울시가 4월에 직위해제를 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직무의 공정성과 기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감액과 승진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무게는 작지 않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나요?

삽화 설명 · 같은 벌금 100만원 판결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인은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며, 직업은 형사절차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임용 결격 3년과 당연퇴직이 이어져 별도의 처분 없이 신분이 소멸합니다. 성인 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분기점이며, 미성년자 대상이면 벌금형이라도 20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 사건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퇴직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액수에 따라 신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벌금형은 형사절차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직업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문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무엇이 더 달라지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결격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벌금형이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20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성인 대상	미성년자 대상
결격 요건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확정되면 해당
결격 기간	확정 후 3년	확정일 등으로부터 20년
적용 법률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우선 적용
법정형 예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부수 처분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검토됨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1천만원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순간 성인 대상 사건의 결격 기준인 100만원을 이미 넘어섭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벌금이면 괜찮다’는 판단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으면 징계도 없나요?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아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절차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곧바로 징계 면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인용한 보도에서 서울시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도 두 절차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실무적 판단이지, 형사 결과가 징계를 대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거나 표창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두 가지 모두 성 관련 비위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쟁점	일반 비위
징계시효	일반 비위는 3년이지만,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2021년 6월 개정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표창에 의한 감경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승진 제한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일반 징계보다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됩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상담 현장에서 공직에 있는 내담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처음 국면에서 가장 큰 관심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신분 유지 여부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남성 내담자들이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도 “벌금으로 끝나면 직장은 지킬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은 그 지점이 아닙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특히 직무상 지위나 나이 차이가 관계의 비대칭을 만든 사례에서는, 그 비대칭을 인식하지 못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공무원의 강제추행 사건이 일반인 사건과 다른 이유는 형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절차 옆에 신분상 절차가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 직위해제, 징계, 당연퇴직, 임용 결격, 연금 감액이 각각 다른 근거로 작동합니다. 성인 대상 사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분기점이 되고,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20년의 결격이 따릅니다.

사건의 성립 요건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술 취한 상태의 동의는 유효한가요?를, 상태 판단이 쟁점인 사안이라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위해제가 되면 월급은 나오나요?: 일부만 지급됩니다. 직위해제 기간에는 보수가 감액되며, 감액 비율은 직위해제 사유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인사 조치이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직위해제와 파면·해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위해제는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만 배제하는 조치이고, 파면과 해임은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사건이 정리되면 복직할 수도 있고, 징계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징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므로, 오히려 징계 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스스로 사직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징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형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상 지위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신분은 지킬 수 있나요?: 합의가 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결격사유는 확정된 형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징계 역시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후에 확정판결을 받으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 경기도 평택시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작성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5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보도 인용 출처 · 하승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40대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서울신문, 2026년 8월 5일. 해당 사안은 수사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연령대와 유형 수준으로만 일반화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제73조의3, 제83조 제3항, 제83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제65조의3, 제73조의2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 조건일까요?

editor25010 — Wed, 5 Aug 2026 12:18:18 +0900

수용자 상담코너 · 마음을 여는 편지

독수리와 까마귀는
함께 날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 — 짐 론(Jim Rohn)

한국중독연구교육원 · '희망의 문' 편지상담실

Q. 수용자 편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 조건일까요?

광주교도소 / 필명: 성훈

원장님, 교도소에 들어온 뒤 지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는 말이 제 기준이 되었고,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산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사람을 잘못 선택한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도 사람입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그들과 어울리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원장님,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조건일까요? 출소 후에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이재호 원장의 답장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그것이 길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

— 미국의 성공 철학자 짐 론(Jim Rohn)

성훈 님, 이 말은 단순히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하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 습관과 가치관을 조금씩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핑계를 찾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 역시 작은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보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입니다.

성훈 님도 편지에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그 생각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범죄는 순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의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권하거나,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보다 핑계를 먼저 말한다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한 걸음 물러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과 가까이하십시오. 사람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걷는 사람이 그 길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소 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질문 하나가 성훈 님의 미래를 지켜 주는 가장 좋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닭과 어울려 먹이를 찾지 않는다."

— 아프리카 속담

독수리는 더 높이 날기 위해 높은 곳을 선택하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반면 땅만 바라보는 새와 함께 있다면 독수리도 높이 나는 법을 잊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은 환경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지만, 좋은 사람 곁에 머물기로 결심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당신의 길을 결정합니다

✉ 마음을 여는 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망설이지 말고 편지로 보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모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그에 대한 답을 이 지면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 · '희망의 문' 편지상담실

디지털 성범죄의 오해와 진실 — 잘못된 통념 10가지

ProCare — Wed, 5 Aug 2026 08:27:47 +0900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하지 않아도,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순간, 받은 영상을 다시 전달하는 순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는 순간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처벌 범위는 제작·유포에서 소지·시청·대화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입니다. 이 글은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만드는 열 가지 통념을 짚고, 각 통념이 어떤 법조문 앞에서 무너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동의 없는 촬영은 유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이며, 받은 영상을 다시 전달하는 재유포도 유포와 같이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만화 형태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되며,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은 1만 637명이었고, 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77.6%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동의 없는 촬영, 촬영물의 유포와 재유포,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온라인 그루밍,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전송이 모두 포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다른 성범죄와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둘째, 한 번 유포된 자료가 반복해서 재유포되므로 피해가 종결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6)에 따르면 기존 피해 영상이 다시 유포되면서 발생한 지속 피해자는 전년 대비 26.3% 증가했습니다.

열 가지 통념, 정답은 무엇인가요?

아래 열 문장은 예방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먼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열 문항 모두 X입니다.

번호	통념 문장	정답
1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X
2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해도 된다.	X
3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받은 걸 공유한 것뿐이다.	X
4	보거나 저장만 하는 건 괜찮다.	X
5	딥페이크는 가짜 영상이니 피해가 없다.	X
6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눈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X
7	피해자가 스스로 보낸 사진이니 피해자 책임이다.	X
8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면 문제되지 않는다.	X
9	익명이니까 잡히지 않는다.	X
10	장난·호기심이었으니 심각한 범죄는 아니다.	X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으면 정말 죄가 아닌가요?

통념 1 ·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진실 —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 여부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죄의 개수와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통념 2 ·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해도 된다.”

진실 —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동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영상이 이별 후 유포되는 사건이 이 조항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통념 3 ·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받은 걸 공유한 것뿐이다.”

진실 — 불법촬영물의 재유포와 전달은 최초 유포와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퍼왔을 뿐’이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재유포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 영상은 유포될 때마다 도달 범위가 넓어지므로, 재유포자는 피해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통념 4 · “보거나 저장만 하는 건 괜찮다.”

진실 — 처벌됩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수요 차단입니다. 시청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촬영할 이유도, 유포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는 구조 바깥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다루어집니다.

딥페이크는 가짜 영상인데 왜 처벌되나요?

통념 5 · “딥페이크는 가짜 영상이니 피해가 없다.”

진실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범죄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피해의 크기도 ‘가짜’라는 말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는 감소한 반면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합성·편집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45배 많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눈 것도 문제가 되나요?

통념 6 ·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눈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진실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팅, 게임 내 대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가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조항으로, 사건이 완성된 뒤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낸 사진이면 피해자 책임 아닌가요?

통념 7 · “피해자가 스스로 보낸 사진이니 피해자 책임이다.”

진실 —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유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뢰 관계 안에서 전달된 사진을 관계가 끝난 뒤 보복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바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태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키웁니다. 상담 현장에서 피해 청소년이 부모나 교사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내가 보낸 거니까 내 잘못이라고 할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신고 시점을 늦추고, 그사이 유포 범위는 넓어집니다.

가상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면 괜찮지 않나요?

통념 8 ·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면 문제되지 않는다.”

진실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가상 캐릭터도 이 정의에 포함되며, 제작·배포는 물론 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화 형태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익명으로 하면 잡히지 않나요?

통념 9 · “익명이니까 잡히지 않는다.”

진실 — 온라인 활동은 접속 기록, 기기 정보, 결제 내역 등 여러 층위의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해외 플랫폼과 익명 메신저,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사건에서도 수사와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의 95.6%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한 번 유포된 자료를 완전히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익명은 가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피해만 키우는 조건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왜 통하지 않나요?

통념 10 · “장난·호기심이었으니 심각한 범죄는 아니다.”

진실 —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적 대화나 사진 공유, 지인 사진 합성 의뢰는 동기가 장난이었더라도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디지털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는 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10대 후반 남학생 사례를 비식별화해 소개합니다. 그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저장했고, 조사 과정에서 “웃기려고 그런 거지 누구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리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시야 안에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범 방지 교육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공백입니다. 행위자에게 장난이어도, 피해자의 고통에는 장난이 없습니다.

행위 단계별로 어떤 법과 처벌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2026년 8월 기준 주요 조문과 법정형을 행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적용 조문	법정형
동의 없는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반포·제공(사후 반포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전송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 유기징역

자녀와 이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부모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방식은 ‘하지 마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지형 대화는 자녀가 이미 무언가를 보았거나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숨기게 만듭니다. 대신 위의 열 문항을 함께 풀어 보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중에 들어 본 말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 질문을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열 가지 통념 중 주변에서 실제로 들어 본 말은 무엇인지. 둘째,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대화가 공유되는 것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셋째,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자신의 다짐을 한 문장으로 쓴다면 무엇인지. 이 세 질문은 예방 교육 워크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마무리 활동이며, 가정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 상담에 관한 내용은 성범죄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나요?, 자녀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첫 24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열 가지 통념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내 행위는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촬영만 했으니까, 받아서 옮겼을 뿐이니까, 보기만 했으니까, 가짜니까, 장난이었으니까. 그러나 2020년과 2024년의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한국 법은 그 주변 행위들을 차례로 처벌 범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방 교육의 초점도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작은 행위들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저장 한 번, 전달 한 번, 시청 한 번이 각각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은 경기 평택에서 성범죄 사건의 심리평가와 재범 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운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장 시점에 이미 소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을 수 있고,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삭제와 이후의 태도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저도 모르게 봤는데 처벌되나요?

소지·시청죄는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재생된 경우까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인식한 뒤에도 저장하거나 반복해서 열람하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하고 대화방에서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에서 결정됩니다. 보호처분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처분이며, 미성년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면제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유포된 사진은 어디에 삭제를 요청하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담당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전에 화면 캡처와 링크 주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따르나요?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벌금형이라도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적용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를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대화 내용, 계정 정보, 유포 링크를 캡처해 시간 순으로 보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수사기관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를 직접 추궁하는 대응은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사건 진행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심리상담은 사건의 법적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절차를 지나는 사람의 상태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회복과 일상 복귀를, 행위자에게는 자기 행동의 크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범 위험 요인을 다루는 작업을 돕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이며, 심리평가와 상담은 그와 별개의 전문 영역입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6-1 법률타워 502호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 govost@naver.com

성범죄 심리평가, 재범 방지 교육, 수용자 서신상담 ‘희망의 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5일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5조의2 / 헌법재판소 2026년 6월 24일 결정(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제5항 합헌) /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6) /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워크북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연재 5화]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 - 처음 만난 나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editor25010 — Tue, 4 Aug 2026 20:00:43 +0900

연재 · 5화 디지털 정글에서 아이를 지키는 법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
처음 만난 나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아홉 살에 첫 스마트폰을 받은 아이와 열세 살에 받은 아이. 지금 둘 다 열여섯 살이지만, 두 아이 안에서 자라난 것은 전혀 다릅니다. 1장 2절, 디지털과 함께한 시간보다 '처음 만난 나이'가 더 중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1부 1장 2절 (1/2) 글 · 변호사 & 심리 전문가 공저 법무법인 청 · 한국중독연구교육원

5화를 1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자동 재생은 음소거로 시작됩니다 —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나레이션이 들립니다)

지난 화에서 — 현실의 빈틈을 디지털이 채우면서, 아이들의 주의는 잘게 흩어지고 자기 안의 약한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낌과 행동 사이에 비어 있는 한 박자 — 그것이 판단력의 공백이고, 가해자는 정확히 그 한 박자를 노립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두 아이가 있다. 한 아이는 만 아홉 살에 첫 스마트폰을 받았다. 다른 아이는 만 열세 살에 받았다. 지금 두 아이는 모두 열여섯 살이다.

화면을 들여다본 시간을 모두 합치면 두 아이는 비슷할지 모른다. 학년도 같고, 다니는 학원도 비슷하다. 하지만 두 아이 안에서 자라난 것은 전혀 다르다. 자기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고, 친구라는 말의 뜻이 다르고, 모르는 사람의 친절을 받았을 때의 첫 반응이 다르다.

디지털과 처음 만난 나이는 단지 한 시점의 숫자가 아니다. 그 만남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발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

이 절에서 하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디지털과 함께한 시간보다, 디지털을 처음 만난 나이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첫 만남 시점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일찍 와 있다.

···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만 아홉 살에서 열세 살 사이는 매우 특별한 시기다.

이 시기 아이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한쪽에서는 또래에게 맞추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생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다. 다른 쪽에서는 그 마음을 다스릴 자기 조절 능력, 곧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 한참 더 자라야 한다.

커다란 욕구와, 아직 자라는 중인 조절의 힘.

이 불균형이 이 시기 아이를 규정한다. 이런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준다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과 끝없는 또래 평가, 멈추지 않는 외부 반응을 한꺼번에 손에 쥐여 주는 일이다. 그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손에.

어른이 같은 물건을 쓰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른은 정체성이 한 번 자리 잡힌 다음에 그것을 쥐었다. 아이는 정체성이 자라기도 전에, 그 자라는 과정 자체를 그 안에서 보낸다.

정체성이 자라야 할 그 시기에, 무엇이 자라는가. 팔로워 숫자가 곧 내 가치라는 감각, 좋아요 개수가 오늘 기분을 정한다는 습관,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전에 '이 각도가 더 먹힐까'를 따지는 마음, 디엠에 늦게 답하면 미안해지는 압박. 이 모든 것이 만 열 살, 열한 살, 열두 살 아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상담실에 처음 온 만 열다섯 살 아이에게 묻는다. '네가 좋아하는 너는 어떤 모습이야?' 가장 흔한 대답은 이렇다. '피드에 올렸을 때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모습이요.' 자기를 알아 가야 할 시기에, 자기를 평가하는 바깥의 거울이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

그렇다면 한국 아이들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나는 시점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가?

공식 조사들이 한결같이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첫 스마트폰을 받는 시점이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학교 입학 선물이 일반적이었다. 만 열두 살 무렵이다. 지금은 초등학교 3~4학년, 곧 만 아홉에서 열 살 사이가 첫 스마트폰의 평균 시점이 되었다. 손위 형제가 있는 집에서는 이 시점이 더 앞당겨진다. 형이 가진 것을 동생이 갖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 시점이 이렇게 빨라진 데에는 우리 사회 특유의 사정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단톡방을 중심으로 한 또래 소통 문화다. 학교 친구들의 단톡방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는 단지 메시지를 못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 날 학교에서 '어제 단톡방에서 그 얘기 들었어?'라는 말이 오갈 때,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다. 친구가 되는 입장권이 단톡방이 되어 버렸다.

둘째, 학원 셔틀 확인, 안전 확인, 위치 추적 같은 부모의 관리 수단으로 스마트폰이 정당화된다. '위험하니까 폰은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다. 다만 폰이 위험을 줄여 주는 만큼보다, 폰이 새로 만드는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이 이 말에 빠져 있다.

셋째, 다른 집 부모들의 압력이다. '옆집 아이는 벌써 사 줬다더라'는 말 한마디가, 한 집이 일 년 동안 지켜 온 원칙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 한국의 양육은 다른 어느 사회보다 옆집과의 비교에 민감하다. 그러나 이 압력은 늘 가장 신중한 집을 가장 먼저 끌어내린다.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모두'가 누가 먼저 사 주었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한 집이 늦추면, 다른 집도 늦출 명분이 생긴다.
그 첫 한 집이 우리 집이 될 수 있다.

한 학년에서 한 집이 늦추면, 다른 집도 늦출 명분이 생긴다. 두 집이 늦추면 세 집이 늦춘다. 이것이 이 책 4부에서 다룰 '학교·학년 단위 협약'의 출발점이다.

NEXT · 6화 바로가기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② — 스마트폰은 물건이지만, SNS는 환경이다

첫 스마트폰보다 더 결정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첫 SNS 접속입니다. 법이 만 14세를 정한 이유, 만 열 살에 SNS를 시작한 아이가 만 열서너 살에 첫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상담실의 패턴, 그리고 해외 각국이 청소년 SNS 규제에 나선 배경까지 — 1장 2절의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법률소설 - 변론의 무게] 1-3화. 증거를 붙잡는 밤 —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

creator18553 — Mon, 3 Aug 2026 20:00:50 +0900

第1章 지워지지 않는 얼굴 · 第3回

1-3화. 증거를 붙잡는 밤

변론의 무게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기록한 일곱 개의 사건

기록 번호	2026-연재-제3호
이 사건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피해 사건의 기록입니다

월요일 밤, 회의실

점심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날이 있다. 그날이 그랬다.

상담이 끝나고 나는 곧장 회의실 문을 열었다. 오세라 사무장은 이미 회의실 화이트보드를 닦아 놓았고, 그 앞에는 강도현 변호사가 노트북 두 대를 펼쳐 놓고 앉아 있었다. 강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의 둘째다. 변호사 이 년 차. 판례 번호보다 커뮤니티 용어에 밝고, 정의감이 아직 종이처럼 각이 서 있는 나이. 그 각이 닳는 게 성장인지 마모인지, 나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아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늦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의실 의자 중에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자리를 골라 앉았다. 강 변호사가 말없이 노트북 화면의 각도를 조금 더 틀었다. 수아 씨 쪽에서는 화면이 완전히 등지도록. 나는 그 손짓을 보고, 이 친구를 뽑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화이트보드에 세 단어를 적었다. 보전. 차단. 특정.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은 첫 번째만 합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통째로 붙잡아 두는 것. 내일 아침이 되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우기 시작할 거고, 세 번째는 경찰이 할 겁니다. 만든 사람을 찾는 것."

"왜 지우는 게 먼저가 아닌데요." 수아 씨가 물었다.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다. 정말로 묻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그게 있었다는 사실까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저쪽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우는 겁니다."

작업은 지루하고, 꼼꼼하고, 사무적이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 강 변호사가 링크를 하나씩 열었다. 주소창이 보이게. 화면 상단의 시간 표시가 나오게.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 조회수가 한 화면에 담기게 캡처하고, 게시물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을 내리며 통으로 녹화했다. 닉네임은 영문 여덟 자였다. 나는 그것을 소리 내어 읽지 않았다. 이 방에서 그 이름이 발음될 이유는 없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수아 씨가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다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장한 링크를 볼 때마다, 제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게 끔찍해서."

"지우고 싶은 마음이 정상입니다. 끔찍한 걸 끔찍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링크는 수아 씨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수아 씨는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수아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문제는 열 시가 넘어서 터졌다. 정확히는, 터지기 직전에 막았다.

커뮤니티 게시판의 게시물을 보전하던 강 변호사의 마우스 커서가, 화면 구석의 신고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다. 검지가 이미 반쯤 내려가 있었다.

"강 변호사."

"……지금 신고하면 안 됩니까. 이게 버젓이 떠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수아 씨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게시물이 지워지고, 올린 사람이 눈치를 채. 계정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꾸고, 잠적해. 우리는 게시물 하나를 지우고 사람을 놓치는 거야. 저쪽이 지우는 것과 우리가 지우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야. 순서를 지켜. 분노는 아껴 뒀다가, 서면에 써."

강 변호사는 커서를 신고 버튼에서 떼어 냈다. 그리고 대신 마지막 링크를 열었다. 오픈채팅방이었다. 보전할 것은 채팅방 이름, 개설 일시, 그리고 참여 인원.

화면을 들여다보던 강 변호사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천팔백사십칠 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수아 씨는 화면을 등지고 앉아 있었지만, 그 숫자는 등으로도 들렸을 것이다. 나는 메모지에 그 숫자를 적으려다가, 적지 않았다. 적으면 실감이 될 것 같아서. 대신 창밖의 잠든 도시를 잠깐 보았다. 저 불 꺼진 창문들 어딘가에 있을 천팔백사십칠 개의 휴대폰을 생각했다.

그 휴대폰들 속에, 수아 씨의 얼굴이 있었다.

변론무게

지난 기일 — 1-2화. 말하지 못하는 것들
다음 기일 — 1-4화. 두 개의 전선 (아침이 오면, 지우는 싸움과 찾는 싸움이 동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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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트 · 第3號 — 디지털 성범죄 증거 보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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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RA-S,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15개 문항과 기준점 해설

ProCare — Mon, 3 Aug 2026 10:31:22 +0900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인 남성의 재범위험성을 15개 문항으로 채점하는 평가 도구입니다. 나이, 혼인 경험, 과거 범죄 전력, 피해자의 특성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점수를 매기며, 총점 범위는 1점에서 29점입니다. 개발 연구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가르는 기준점은 13점, 실제 재범을 추적한 후속 검증에서는 14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이수정·고려진·박혜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2008).

이 도구는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는 조사 과정 등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몇 점이 나왔다”는 말이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경기 평택)의 상담에서도 이 점수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은 KSORAS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KSORAS는 2008년 경기대학교와 법무부가 개발한 한국형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5개 문항은 대상자 특성, 과거 범죄력, 본 사건의 특성, 피해자 요인의 네 영역으로 나뉘며, 모두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입니다.
총점 범위는 1점에서 29점이고, 개발 연구의 변별 기준점은 13점, 재범 추적 검증에서는 14점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항 대부분이 바꿀 수 없는 과거 사실이므로, KSORAS 점수는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낮아지는 성격의 점수가 아닙니다.
KSORAS는 개인의 재범을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리와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SORAS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나요?

KSORAS는 2008년 경기대학교와 법무부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개발 배경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Static-99(정적 위험요인 기반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나 MnSOST-R(미네소타 성범죄자 선별 도구 개정판) 같은 외국 도구를 쓰려면 사용 허락과 비용 문제가 따랐고, 더 큰 문제는 기록 체계의 차이였습니다.

외국 도구들은 기소나 체포 기록까지 전력으로 계산하는 반면, 한국의 전과 기록은 유죄 판결만을 남깁니다. 같은 문항이라도 한국에서는 해당 사례가 훨씬 적게 잡히고, 그만큼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록 체계에 맞춘 도구가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SORAS는 보험계리적(actuarial) 방식의 도구입니다. 평가자의 임상적 직관 대신 정해진 채점 규칙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누가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사정을 유연하게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KSORAS는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KSORAS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개발 논문에 제시된 문항 전체를 네 영역으로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영역	문항	선택지 구분
대상자 특성	피의자 연령	18~25세 미만 / 25~40세 미만 / 40~50세 미만 / 50세 이상
	혼인관계	혼인 경험 있음 / 혼인 경험 없음
	최초 경찰 입건 연령	13세 미만 / 13~18세 미만 / 18세 이상
과거 범죄력	성범죄 전력	5회 이상 / 4회 / 3회 / 2회 / 1회 / 0회
	폭력범죄 전력	3회 이상 / 1~2회 / 해당 사항 없음
	총 시설수용 기간	5년 이상 / 2~5년 미만 / 2년 미만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해당 사항 있음 / 해당 사항 없음
본 사건의 특성	본 범죄 유형	직접적 성범죄 / 비접촉 성범죄
	본건 관련 현저한 폭력 사용	해당 사항 있음 / 해당 사항 없음
	본건 관련 책임 수용	책임 회피(항소) / 책임 수용
피해자 요인	본건 피해자의 유형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 13~19세 미만 / 19~25세 미만 / 25세 이상
	본건 피해자와의 관계	완전히 낯선 사람 / 친족 /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본건 피해자의 성별	남성 / 여성
	본건 피해자의 수	2인 이상 / 2인 미만
	본건 피해자와의 연령 차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 / 그 외 큰 차이 없음

채점 방식은 항목마다 다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 문항은 혼인 경험이 없으면 1점, 혼인 경험이 있으면 0점으로 채점합니다. 이렇게 15개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이 총점이 되며, 총점 범위는 1점에서 29점입니다.

몇 점부터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나요?

단일한 기준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따라 13점에서 15점 사이에서 기준점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주요 연구들이 제시한 기준점입니다.

연구	기준점	내용
이수정·고려진·박혜란(2008) 연구 1	13점	성범죄 전력을 준거로 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변별에서 판별력이 가장 높았던 지점
이수정·고려진·박혜란(2008) 연구 2	14점	실제 재범을 추적한 결과 재범 예측에는 14점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
이수정·고려진·최혜림(2010)	15점	163명 추적 연구에서 산출된 변별 기준점
고려진 등(2010)	13점	529명 추적 연구에서 13점 이상 집단의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기준점이 연구마다 다른 것은 도구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재범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기록에 남지 않고, 추적 기간이 짧으면 재범률 자체가 낮게 잡힙니다. 개발 논문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기준점 산출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SORAS는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KSORAS는 형이 확정된 뒤의 처우와 감독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하는 조사입니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KSORAS 평가 결과가 포함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KSORAS 총점과 위험 수준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KSORAS 점수는 그 자체로 처분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판단을 돕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으며, 점수가 낮다고 해서 처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KSORAS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삽화 설명 · 일기예보의 강수확률 70%는 반드시 비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산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KSORAS의 재범위험성 높음 판정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범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독과 개입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KSORAS는 15개 문항으로 총점 1점에서 29점을 산출하며, 이 값은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확률입니다. 문항 대부분이 바뀌지 않는 과거 사실이므로 점수는 상담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개발 연구에서 KSORAS의 판별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AUC(곡선 아래 면적, 값이 클수록 판별력이 높고 0.50은 우연 수준)는 0.813으로, 함께 비교한 Static-99, MnSOST-R, PCL-R(정신병질 평가 도구 개정판)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실제 재범을 추적한 연구 2에서는 AUC가 0.689로 낮아졌고, 2010년 후속 연구에서는 0.676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통상 AUC가 0.60을 넘으면 쓸모 있는 수준으로 봅니다. 즉 KSORAS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골라내는 데는 유의미한 성능을 보이지만, 특정 개인이 재범할지를 맞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일기예보가 강수확률을 알려줄 뿐 오늘 내 머리 위에 비가 올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KSORAS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KSORAS의 한계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한계	내용
정적 요인 중심	15개 문항 대부분이 나이, 전과, 피해자 특성처럼 바뀌지 않는 과거 사실입니다. 치료나 생활 변화가 점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상의 제한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여성이나 소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유형별 예측력 차이	전자감독 대상자 866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KSORAS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은 비교적 잘 예측한 반면,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김병배,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 2022).
집단 확률의 성격	산출되는 값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재범 경향이지, 특정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한계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적 요인 도구 하나만 쓰지 않고 변화 가능한 요인을 함께 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ERASOR(청소년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변화 가능한 요인 평가에서는 STABLE-2007이 함께 활용됩니다. 성인 대상 정적 요인 도구로는 Static-99R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점수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KSORAS 점수 자체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항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이나 과거 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나 연령 차는 어떤 노력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문항 중에 ‘본건 관련 책임 수용’이 있고 항소 여부가 그 판단에 관련되므로, 항소를 포기하면 점수가 유리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항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점수를 이유로 포기를 권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평가자는 기록과 면담을 통해 태도를 확인하므로 형식적인 표현만으로 평가가 달라지기도 어렵습니다.

점수를 관리하려는 접근과 위험 요인을 줄이려는 접근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평가에 대한 대응이고, 뒤의 것은 삶에 대한 대응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 점수를 어떻게 다루나요?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의 재범방지 상담에서는 KSORAS 점수를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다룹니다. 정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요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 남성 내담자들과 작업할 때 가장 자주 확인되는 것은 음주 상황, 고립감, 거절에 대한 반응 방식처럼 점수에는 잡히지 않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MMPI-2(다면적 인성검사 2판), TCI(기질 및 성격검사), AUDIT-K(한국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함께 활용해 변화 가능한 영역을 찾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KSORAS는 15개 문항, 총점 1점에서 29점으로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한국형 도구이며, 기준점은 연구에 따라 13점에서 15점 사이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문항 대부분이 과거의 기록이므로 점수는 노력으로 낮아지지 않고, 산출되는 값도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확률입니다.

따라서 점수를 받아 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점수가 가리키지 못하는 영역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건의 성립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술 취한 상태의 동의는 유효한가요?를, 음주와 관련된 상태 판단 문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KSORAS 점수가 몇 점이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KSORAS 결과는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특정 점수와 특정 처분이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KSORAS는 누가 평가하나요?: 주로 보호관찰관이 기록 검토와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정해진 채점 규칙을 따르는 도구여서 일정한 훈련을 받으면 평가자가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력은 15개 문항 중 하나일 뿐이고,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피해자 수, 연령 차, 폭력 사용 여부 등 본 사건 관련 문항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낮은 점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점수가 내려가나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KSORAS는 정적 요인 중심의 도구여서 치료 경과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화 가능한 요인을 보려면 STABLE-2007처럼 역동적 요인을 다루는 도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자동으로 받아 보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변호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열람 가능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성이나 미성년자에게도 KSORAS를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ERASOR(청소년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와 같은 별도의 도구가 사용됩니다.
KSORAS와 Static-99R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정적 요인 중심의 도구이지만 KSORAS는 한국의 전과 기록 체계에 맞추어 개발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의 전과 기록은 유죄 판결만 남기 때문에, 기소나 체포 기록까지 반영하는 외국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심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KSORAS가 다루지 못하는 음주 문제, 고립감, 충동 조절 같은 요인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점수는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도구가 잡아내는 범위에서 특이점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작성 기준 시점 2026년 7월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3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된 상담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연령대와 유형 수준으로만 일반화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참고 문헌 · 이수정·고려진·박혜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2008) / 이수정·고려진·최혜림,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2010) / 고려진 등,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추적 연구: KSORAS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2010) / 김병배, 「성범죄자 유형론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예측타당도 검증」,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202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ProCare — Mon, 3 Aug 2026 08:25:47 +0900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적 차이는 ‘기억이 없는가’와 ‘의식이 없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억 형성만 실패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다만 여기서 결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경기 평택)의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에서도 “상대방이 기억을 못 한다고 했으니 블랙아웃이고, 그러면 무죄 아니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글은 두 개념의 법적 의미와 판단 구조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고, 패싱아웃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 자체가 소실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블랙아웃만으로는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이라는 사실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항거불능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걷거나 대화가 가능해 보였다는 단편적 장면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음주량과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삽화 설명 · 블랙아웃은 전원은 켜져 있으나 녹화 버튼이 눌리지 않은 카메라에 가깝습니다. 의식이 있고 대화와 보행이 가능하지만 기억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패싱아웃은 전원 자체가 꺼진 카메라로, 의식이 소실되어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상태 모두 처벌되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며, 블랙아웃이어도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단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알코올 성분이 기억을 임시로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을 방해하고, 그 결과 그 시간대의 일이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의식은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고 걷고 문자를 보내는 행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패싱아웃은 의식 자체가 꺼진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리거나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결과는 블랙아웃과 같지만,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의사 표현도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구분	알코올 블랙아웃	패싱아웃
의식	있음	소실(수면 상태에 가까움)
행동	대화·보행·문자 전송 등이 가능	반응이 없거나 극히 미약함
기억	그 시간대의 기억이 저장되지 않음	의식이 없었으므로 기억 자체가 형성되지 않음
손상 부위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의 일시적 장애	뇌 기능 전반의 저하
법적 평가	그 자체만으로 심신상실 인정은 어려움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은 두 상태를 어떻게 구분했나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의 의학적 성격을 설명한 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겪은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를 넘어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핵심은 그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결론은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심신상실은 부정되더라도 항거불능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합니다. 두 개념은 병렬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만 인정되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구분	의미	음주 상황에서의 예
심신상실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 상태,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의식은 있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나 거부 표현이 어려운 상태
공통점	두 상태 모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은 이 두 범주 사이의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도 아닌, 이른바 중간 지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심신상실보다 항거불능 요건이 실제 판단의 축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구조 전반은 술 취한 상태의 동의는 유효한가요?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자료로 당시 상태를 판단하나요?

법원은 어느 한 가지 자료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도 피해자가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무엇을 확인하는가
음주량·음주 속도·평소 주량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급격한 폭음이 있었는지
시간 경과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사건 시각까지의 간격
CCTV·차량 블랙박스	보행 상태, 부축 여부, 반응 속도 등 외형적 상태
메시지·통화 기록	문장의 완결성과 오탈자, 응답 간격 등 인지기능의 흔적
목격자 진술	동석자나 업소 직원이 본 당시의 언동
사건 전후의 정황	평소 관계, 이동 경위, 사건 직후 양측의 반응과 연락 내용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유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문자 전송은 가능하며, 오히려 문장이 무너져 있거나 같은 말이 반복된 기록은 인지기능 저하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

겉으로 멀쩡해 보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장면이 상태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의 사람은 웃고 대화하고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근거로 삼는 순간, 판단의 기준은 상대방의 실제 상태가 아니라 관찰자의 인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식의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로 행위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취해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인식 자체가 이미 평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재범방지 상담에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분은 법적 다툼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점검의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남성 내담자들과 사건 당시를 복기해 보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기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반면 ‘멀쩡해 보였다’는 인상만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찰이 아니라 해석이 기억으로 굳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판단의 기준을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함께 마신 양은 얼마인지, 상대방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질문에 문장으로 답했는지와 같은 항목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음주 문제가 함께 확인되는 사례에서는 AUDIT-K(한국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병행해 음주 조절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정리

블랙아웃은 기억의 문제이고 패싱아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패싱아웃은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고, 블랙아웃은 그 자체만으로 심신상실이 되지는 않지만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두 개념 모두 ‘처벌되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상태인지 스스로 판별할 수 없다면 성적 접촉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후에 자료를 남기는 방식이 왜 위험한지는 성관계를 녹음해두면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고, 반복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블랙아웃일 수도 패싱아웃일 수도 있어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전후 정황을 종합해 당시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블랙아웃으로 인정되면 무죄가 되나요?: 무죄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판단은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뿐이며,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했는데도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은 유효한 의사표시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는 점이 상태 판단의 정황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심신상실 여부가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수치에서도 개인의 내성과 음주 속도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치는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이며, 사건 시점의 수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도 블랙아웃이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인 배우자나 연인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수면 상태는 대표적인 심신상실 상태로 다루어지며, 형법 제299조는 관계의 종류를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교제 관계라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원인을 알코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을 직접 투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유리한 사정인가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의 반응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며, 법원은 사후 연락 여부를 여러 정황 중 하나로만 봅니다.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상태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작성 기준 시점 2026년 7월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3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된 상담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연령대와 유형 수준으로만 일반화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져 올 변화 - 뉴스 따라잡기

ProCare — Sun, 2 Aug 2026 06:55:18 +0900

뉴스에 계속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수사는 경찰이, 재판에 넘기는 일은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 달라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경찰 조사 단계가 사실상의 승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요리사와 심사위원 비유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하는 공소청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깁니다
· 검사는 수사를 못 하고, 부족한 수사는 경찰에 '다시 해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1개월 내 이행)
· 전건송치 7가지 사건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 은 경찰 선에서 끝나지 않고 전부 검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 신고와 고소는 지금처럼 경찰에 하면 되고, 피해자 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통 사람이 기억할 것: 사건 초기의 진술·증거·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보완수사권이 뭐였나요? 요리로 이해해 봅시다

형사 사건을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요리사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조사를 해서 사건이라는 요리를 만듭니다. 검사는 심사위원입니다. 완성된 요리를 심사해서 재판에 올릴지(기소) 말지(불기소)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리가 어딘가 부족할 때, 심사위원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 간을 다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10월 2일부터는 심사위원이 주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다시 만들어 오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뿐이고, 요리사는 한 달 안에 다시 만들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7가지 사건의 요리는 요리사의 판단과 상관없이 전부 심사대에 올라가야 합니다(전건송치): ① 아동학대 ② 가정폭력 ③ 성범죄 ④ 아동 성범죄 ⑤ 스토킹 ⑥ 장애인 학대 ⑦ 노인 학대. 이런 사건을 위한 전문 보조 주방(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전담부서)도 따로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바꾸나요?

핵심 취지는 '한 기관에 요리와 심사를 다 맡기지 말자'입니다. 수사하는 사람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이 같으면 권한이 너무 커져서 남용될 수 있으니, 두 역할을 다른 기관에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심사위원이 주방에 못 들어가면 부실한 요리를 누가 바로잡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가 지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느 쪽 그림이 현실이 될지는 시행 이후에 판가름 나며, 이 글에서는 어느 편의 손을 들기보다 보통 사람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달라지나요?

첫째, 신고와 고소는 지금처럼 경찰에 하면 됩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12 신고, 경찰서 고소·고발 접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 이용 모두 그대로입니다.

둘째, 경찰 조사 단계가 사실상의 승부처가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놓친 부분을 검사가 직접 채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전망이 '요구'로 바뀝니다. 처음에 한 진술, 처음에 낸 증거가 그대로 사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대화 캡처, 사진, 기록)를 지우지 말고 처음부터 잘 갖춰 신고하는 것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셋째, 도움은 처음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상담·삭제 지원 기관 같은 제도는 이번 개편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차가 새로 바뀌는 시기일수록, 혼자 알아보다 지치기보다 이런 조력과 초기에 연결되는 것이 사건에도 마음에도 안전합니다.

정리

보완수사권 폐지를 한 줄로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심사위원은 이제 주방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첫 요리(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해졌다."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보통 사람이 준비할 것은 분명합니다. 사건이 생기면 증거를 보존하고, 첫 진술 전에 도움을 받고, 지원 제도와 일찍 연결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최종 수정일 2026. 8. 2. — 세부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확정되는 대로 갱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찰이 없어진다는 게 검사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기관이 없어지고, 검사들은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하는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Q. 그럼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누가 바로잡나요?

공소청 검사가 '이 부분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나서서 조사할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요구가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할지가 새 제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은 왜 특별히 다르게 정했나요?

이 7가지 사건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입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수사가 부실해도 스스로 다투기 어렵다는 우려가 국회 논의에서 컸고, 그래서 이 사건들은 경찰 선에서 끝나지 않고 전부 검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며 보완수사 전담부서도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Q. 일반 사건(사기, 폭행 등)은 어떻게 되나요?

7가지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일반 사건에서도 초기에 증거를 잘 갖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Q. 이 제도가 좋아진 건가요, 나빠진 건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립니다.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 권한 남용을 막을 것이라는 기대와,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며 늦어지고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함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10월 시행 이후의 운영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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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2026년 7월 국회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 정부조직법 개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6년 10월 2일 시행) / 전건송치 대상 7개 범죄 확대 및 보완수사 요구 1개월 이행 조항 관련 국회·정부 발표(2026년 7월). 본문 비유와 삽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률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성범죄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ProCare — Sun, 2 Aug 2026 06:44:09 +0900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며,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두 가지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성범죄를 전건송치 대상 7개 범죄에 포함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했고, 중수청에 성범죄 등을 위한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 검사는 수사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고,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스토킹 등이 전건송치 대상에 추가되어 총 7개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 중수청에 성범죄 등 7개 범죄의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 이행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당사자 관점의 핵심 변화: 경찰 단계의 초기 진술과 증거가 사건의 사실상 중심이 됩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엇이었나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이를 채우던 권한입니다.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직접 보완수사),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보완수사 요구)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보강, 디지털 증거의 추가 확보, 법리 구성에 필요한 사실 확인 등에 이 권한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보완수사권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이 전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	지금까지	2026년 10월 2일부터
조직	검찰청 (수사·기소)	공소청(기소) + 중대범죄수사청(수사)으로 분리
검사의 수사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가능	전면 불가 —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
부족한 수사의 보완	검사의 직접 보완 또는 경찰에 요구	경찰에 요구(1개월 내 이행 조항 신설), 성범죄 등 7개 범죄는 중수청 전담부서 활용
성범죄 사건의 송치	경찰이 혐의 인정 시 송치, 불송치 시 자체 종결 가능	전건송치 — 결론과 무관하게 전부 공소청으로
영장	검사가 청구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

성범죄 사건에는 어떤 보호장치가 마련됐나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것이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지면 피해가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됐고, 그 결과 세 가지 장치가 반영됐습니다. 첫째, 전건송치 대상을 기존 아동학대·가정폭력 2개에서 성범죄·스토킹 등을 더해 7개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반드시 공소청 검사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둘째, 중수청에 성범죄 등 7개 범죄의 보완수사를 맡는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습니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기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어떤 우려가 남아 있나요?

보완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요구가 형식적으로 이행될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 사건이 경찰·공소청·중수청 사이를 오가는 동안 증거가 흩어지고 피해자가 지치며 공소시효가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또 실제 사건은 성범죄와 폭행·협박·강요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죄명 분류에 따라 전건송치 대상 여부가 갈리는 구조에서 분류 단계의 판단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편 취지에 비추어 전담부서와 기한 조항이 자리 잡으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시행 이후의 실무에서 판가름 납니다.

사건 당사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제도 평가와 별개로, 당사자 관점의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사건 판단의 사실상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라면 첫 진술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조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피의자 가족이라면 첫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이라는 원칙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절차 재편기에는 사건 처리의 흐름이 과도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담당 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적용 절차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심리적 소진도 커지는 만큼,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심리적 지원을 함께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정리

보완수사권 폐지는 성범죄 수사의 무게중심을 경찰 단계로 옮기는 변화입니다. 전건송치 확대, 중수청 전담부서, 보완수사 요구 기한이라는 보호장치가 함께 도입됐지만, 그 실효성은 10월 시행 이후의 실무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지금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과 증거, 그리고 조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제도가 확정·시행되는 경과에 따라 계속 갱신하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최종 수정일 2026. 8. 2. — 2026년 7월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정부·여당 발표 기준이며, 하위 법령과 직제는 시행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전후 사건의 처리 방식은 개정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성범죄 고소나 신고는 이제 어디에 하나요?

지금과 같이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성범죄 사건 수사의 출발점은 경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을 통한 삭제 지원·수사 연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 포함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됐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위 법령과 실무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개별 사건의 불복 방법은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유지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전담조사제 등 피해자 보호 제도는 이번 수사권 개편과 별개의 제도로서 유지됩니다. 오히려 절차가 재편되는 시기일수록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Q.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관 간 사건 이동이 늘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기한 조항 등 보완 장치가 함께 도입된 상태입니다. 실제 처리 기간은 시행 이후 실무가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피의자(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사건 판단의 사실상 중심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라면 소환 통보 전 변호사 선임이라는 기존 원칙이 더욱 유효해집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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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2026년 7월 국회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 정부조직법 개정(2026년 3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6년 10월 2일 시행) / 전건송치 대상 7개 범죄 확대 및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보완수사 요구 1개월 이행 조항 관련 국회·정부 발표(2026년 7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조사제). 본문 삽화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성관계를 녹음해두면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나요? 녹음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ProCare — Sat, 1 Aug 2026 10:56:51 +0900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 두면 억울한 고소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실제로는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은 동의가 유지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 상대방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사전에 준비했다는 계획성의 근거로는 쉽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촬영이 결합되면 그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의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에서는 “다음부터는 녹음이라도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해 법적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함께 정리한 것으로,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동의는 시점마다 유지·철회될 수 있으므로, 특정 순간의 음성만 남은 녹음은 동의의 연속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화 당사자 본인의 음성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자리를 비운 채 녹음기를 켜 두면 같은 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역의 무단 녹음은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참조).
녹음 파일 제출은 유리한 증거가 되기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사전 준비의 계획성을 드러내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부정적 인상을 남기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대비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성관계 녹음을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성관계 녹음을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이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진행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결국 말싸움이 되고, 그렇다면 미리 기록을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 대상은 ‘동의한다는 말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가 유지되었는가’입니다. 둘째, 녹음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정황을 그대로 남기는 도구입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기록이 실제로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녹음은 동의를 증명해 주나요?

녹음은 동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동의는 행위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계속 확인되어야 하고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데, 녹음은 특정 구간의 소리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녹음이 증거로서 갖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기대	실제 평가
동의한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다	그 시점의 발언일 뿐, 이후 철회 여부나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담지 못합니다.
거부하는 소리가 없다	항거불능 상태에서는 거부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리가 없다는 사정은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대화는 가능합니다.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면 된다	일부만 제출하면 편집·선별 의혹이 제기되고, 원본 제출을 요구받으면 유리하지 않은 구간까지 함께 드러납니다.

녹음이나 촬영 자체가 처벌될 수 있나요?

방식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과 영상 촬영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전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행위	법적 평가(2026년 7월 기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음성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므로 당사자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것과 유효한 증거가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리를 비운 채 녹음기를 켜 두는 행위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영상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 후 의사에 반한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3자에게 전송·공유	보관하던 파일을 지인에게 보내는 행위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쓰려고 남겨 두었다’는 설명은 촬영물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목적이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곧 적법하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음성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하나로 보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배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 방법이 부당했는지, 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는 어떠한지를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와의 대화 및 성관계 소리를 수차례 몰래 녹음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6. 선고 2024가단5219455 판결 손해배상 일부]

이 기준을 성적인 상황에 적용하면 판단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문제 된 녹음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위법성을 부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상황의 녹음은 내밀한 영역 그 자체이고,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성적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함께 문제 되므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쟁점	민사에서의 평가 방향
침해되는 권리	음성권(헌법 제10조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성적 자기결정권
청구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위법성 판단 요소	침해 방법의 부당성, 녹음의 필요성, 피해의 성질과 정도(대법원 2025다204730 판결)
가중되는 사정	내밀한 영역에 관한 녹음, 장기간 보관, 제3자에 대한 전송이나 공유
형사와의 관계	형사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됨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녹음 파일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 사실 자체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방어를 위해 만든 자료가 새로운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녹음 파일 제출은 실무에서 유리한 카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자는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으로 내놓지만, 읽는 쪽은 그 파일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묻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상황을 미리 녹음해 두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받는 사정이 됩니다.

첫째, 계획성에 대한 인상이 남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녹음을 준비했다는 사정은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적 상황을 기록해 왔다는 점은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대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진지한 반성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불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감경 요소로 두고 있는데, 방어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은 그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파일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출자가 지정한 구간만 분리되어 평가되지 않으며, 원본 제출과 포렌식 검증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애초 의도하지 않은 자료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상대방과의 녹음이나 촬영 파일이 확인되면 별건 수사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역설은 이것입니다. 녹음을 제출한 순간, 다투어야 할 쟁점이 ‘동의가 있었는가’ 하나에서 ‘왜 녹음했는가’까지 둘로 늘어납니다. 방어 자료가 새로운 방어 대상을 만드는 셈입니다.

녹음이 상대방의 상태를 증명해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녹음은 말한 내용만 남기지 않고 말한 사람의 상태까지 남깁니다. 발음이 뭉개지거나 대답이 느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음성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상태와 언동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의를 증명하려고 남긴 파일이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윤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녹음이 상대방을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적 고소인’으로 전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제 위에서는 관계 자체가 대비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은 동의를 나누는 상대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의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동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녹음은 그것을 나중에 꺼내 쓸 자료로 확보하는 행위로 바꿉니다. 확인이 확보로 대체되는 순간, 정작 중요한 ‘지금 이 사람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대방의 권리 침해입니다. 성적인 상황에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생활과 인격권의 핵심에 해당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은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대신 사후에 대비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재범방지 상담에서 이 구조는 위험 신호로 다루어집니다. 통제의 초점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서 ‘나중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로 옮겨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가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고에 대한 걱정은 기록이 아니라 상황 관리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정리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
관계가 시작되기 전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성적 접촉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애매하다는 판단 자체가 중단 신호입니다.
관계 중	동의는 말과 반응으로 확인하고, 거부나 회피가 나타나면 그 시점에 멈춥니다. 침묵은 동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관계 이후	연락과 대화 기록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별도의 기록을 만들려 하기보다 통상의 대화 이력을 삭제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허위 고소가 명백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별도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상담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내담자들 사이에서 “녹음이라도 해뒀어야 했다”는 문장은 거의 예외 없이 사건 이후에 등장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후에는 확인 대신 기록을 대안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재범방지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내용은 술 취한 상태의 동의는 유효한가요?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정리

녹음은 동의를 증명하지 못하고 상태와 계획성만 남깁니다. 촬영이 결합되면 그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 되고, 자리를 비운 채 켜 둔 녹음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방어 자료가 아니라 계획성과 태도를 드러내는 자료로 읽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을 모두 걷어내더라도, 함께 있는 사람을 고소인으로 전제하는 관계는 그 자체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안전을 만드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확인과 중단입니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를 참고하시고, 반복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동의를 받고 녹음하면 괜찮은가요?: 녹음 행위 자체의 위법성 문제는 줄어들지만, 그 녹음이 동의의 유효성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녹음에 동의했다는 사실 역시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리해지나요?: 유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제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분리되어 평가되지 않으며, 원본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왜 녹음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 지점이 됩니다. 제출 여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음성권을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면서 침해 방법의 부당성과 피해의 성질·정도 등을 종합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계 상황의 녹음은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민사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별개이며,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형사 절차에서 녹음 파일의 존재가 확인된 뒤 민사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저장해 둔 녹음 파일은 지워야 하나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보관하는 것도 별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삭제나 보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은 문제가 없나요?: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면 제14조 제1항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보여 주거나 전송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헤어진 뒤 문제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생각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이 반복된다면, 관계에서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지점을 자기 행동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 연결합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작성 기준 시점 2026년 7월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된 상담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연령대와 유형 수준으로만 일반화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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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져 올 변화 - 뉴스 따라잡기

보완수사권이 뭐였나요? 요리로 이해해 봅시다

왜 이렇게 바꾸나요?

그래서 나에게는 뭐가 달라지나요?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찰이 없어진다는 게 검사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Q. 그럼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누가 바로잡나요?

Q. 성범죄 사건은 왜 특별히 다르게 정했나요?

Q. 일반 사건(사기, 폭행 등)은 어떻게 되나요?

Q. 이 제도가 좋아진 건가요, 나빠진 건가요?

보안수사권 폐지, 성범죄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보완수사권은 무엇이었나요?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범죄 사건에는 어떤 보호장치가 마련됐나요?

어떤 우려가 남아 있나요?

사건 당사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독수리와 까마귀는
함께 날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