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표준화 도구인 Static-99R과 STABLE-2007로 평가합니다. Static-99R은 변하지 않는 과거 기록(정적 요인) 10개 항목으로 위험 수준의 기준선을 정하고, STABLE-2007은 치료로 변할 수 있는 심리·행동 특성(동적 요인) 13개 항목으로 치료의 표적을 찾습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은 이 두 도구를 함께 사용해 재범위험성 평가와 심리치료 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Static-99R은 과거 기록 기반 10문항,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보험통계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입니다
· STABLE-2007은 면담 기반 13문항으로, 치료를 통해 변화 가능한 위험요인을 측정합니다
· 두 검사를 결합하면 위험 수준 판정과 치료 계획 수립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평가 결과는 개인의 미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과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 두 도구 모두 성인 남성 대상이며, 청소년은 ERASOR 등 별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Static-99R은 어떤 검사인가요?
Static-99R은 캐나다의 심리학자 칼 핸슨(R. Karl Hanson)과 데이비드 손튼(David Thornton)이 1999년 개발한 Static-99를 개정한 도구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인 남성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보험통계적(actuarial)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적 인상이 아니라, 수만 명의 추적 연구에서 재범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확인된 요인만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채점합니다. 이 때문에 Static-99R은 현재 북미·유럽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로 꼽힙니다.
'Static(정적)'이라는 이름 그대로, Static-99R이 보는 것은 바뀌지 않는 과거의 사실들입니다. 판결문과 범죄경력 등 공적 기록을 근거로 채점하므로 평가자 간 일치도가 높고, 위험 수준의 기준선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Static-99R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Static-99R은 다음 10개 항목을 채점하며, 총점에 따라 위험 수준을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 구분 | 평가 항목 | 왜 보는가 |
| 인구학적 | 평가 시 연령 | 연령이 높을수록 재범률이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 |
| 관계 이력 | 2년 이상의 동거(친밀한 관계) 경험 | 안정적 친밀관계 형성 능력의 지표 |
| 범죄 이력 | 당해 사건에서의 비성적 폭력 | 과거 범죄의 빈도·다양성은 가장 강력한 통계적 예측 요인 |
| 과거의 비성적 폭력 전과 | ||
| 과거의 성범죄 전과 | ||
| 과거의 형 선고 횟수 | ||
| 범행 유형 | 비접촉 성범죄 유죄판결 여부 | 성적 일탈성의 지표 |
| 피해자 특성 | 비친족 피해자 여부 | 피해자 범위가 넓을수록(가족 밖·모르는 사람·남성) 통계적 위험이 높아짐 |
| 낯선(모르는) 피해자 여부 | ||
| 남성 피해자 여부 |
STABLE-2007은 어떤 검사인가요?
STABLE-2007은 칼 핸슨과 앤드류 해리스(Andrew Harris)가 캐나다 법무부의 대규모 추적 연구인 '역동적 감독 프로젝트(Dynamic Supervision Project)'를 통해 2007년 확정한 도구입니다. Static-99R과 반대로, STABLE-2007이 보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안정적 동적 요인(stable dynamic factor)'이라 부르는 이 특성들은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지속되지만, 심리치료와 생활 변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STABLE-2007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무엇을 치료해야 하는지(치료 표적)를 알려줍니다. 둘째, 치료 후 재평가를 통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변화 측정)를 보여줍니다.
STABLE-2007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STABLE-2007은 구조화된 심층 면담과 기록 검토를 통해 다섯 영역, 13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 영역 | 평가 항목 |
| 중요한 사회적 영향 | 주변 인물들이 긍정적 영향인지, 재범을 부추기는 영향인지 |
| 친밀감 결핍 | 안정적 연인관계 형성 능력, 아동과의 정서적 동일시, 여성에 대한 적대감, 사회적 거부감과 외로움, 타인에 대한 관심 결여 |
| 일반적 자기조절 | 충동성, 빈약한 문제해결 능력, 부정적 정서성 |
| 성적 자기조절 | 성 충동과 성적 몰두, 스트레스 대처 수단으로서의 성, 일탈적 성적 관심 |
| 치료에 대한 협조 | 보호관찰·치료 등 관리 체계에 대한 협조적 태도 |
두 검사는 왜 함께 사용하나요?
두 검사는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합니다. Static-99R만 쓰면 위험 수준은 알 수 있지만 무엇을 치료해야 할지 알 수 없고, STABLE-2007만 쓰면 치료 표적은 보이지만 전체 위험 수준의 기준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실무에서는 두 점수를 결합해 종합 위험 수준을 산출합니다.
| 구분 | Static-99R | STABLE-2007 |
| 평가 대상 | 변하지 않는 과거 기록 (정적 요인) | 변화 가능한 심리·행동 (동적 요인) |
| 항목 수 | 10개 | 13개 (5개 영역) |
| 평가 방법 | 판결문 등 공적 기록 검토 | 구조화된 심층 면담 + 기록 검토 |
| 주된 역할 | 위험 수준의 기준선 판정 | 치료 표적 확인, 변화 측정 |
| 재평가 | 연령 외 변동 없음 | 치료 경과에 따라 주기적 재평가 |
재범위험성 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현대 교정심리학의 기본 원칙인 RNR 원칙(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 Andrews & Bonta)은 "개입의 강도는 위험 수준에 맞추고, 개입의 내용은 변화 가능한 위험요인에 맞추라"고 말합니다.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 과도한 개입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가벼운 개입만 하면 재범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 정확한 평가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도 없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기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재범위험성 수준에 따라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성폭력 재복역률은 13.8%로 10년 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위험 수준에 맞는 체계적 개입이 자리 잡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만난 40대 남성 내담자의 경우, Static-99R 위험 수준은 낮았지만 STABLE-2007에서 '스트레스 대처 수단으로서의 성'과 '외로움' 영역이 뚜렷하게 확인되어, 처벌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대신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관계 회복을 치료의 중심에 둘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낙인을 찍는 도구가 아니라, 한정된 치료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정해주는 지도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의 재범위험성 평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공소사실 등 기록 검토, 2) Static-99R 채점, 3) STABLE-2007 구조화 면담, 4) 필요시 MMPI-2(다면적 인성검사) 등 보조 심리검사 병행, 5) 종합 해석과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매뉴얼의 채점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결과는 위험 수준과 함께 구체적인 관리·치료 방안을 담아 제시됩니다.
정리
Static-99R은 변하지 않는 과거로 위험의 기준선을 정하고, STABLE-2007은 변할 수 있는 현재로 치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두 도구를 함께 사용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위험은 어느 수준이고, 무엇을 바꾸면 낮아지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사람을 숫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재범 없는 삶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최종 수정일 2026. 7. 2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점수가 높게 나오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재판부가 참고하는 여러 양형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평가 결과가 특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검사 결과만으로 앞으로 재범을 할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Static-99R과 STABLE-2007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통계적 재범 확률을 추정하는 도구이지, 특정 개인의 미래 행동을 단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높다/낮다'가 아니라 위험 수준과 관리 방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Q. 검사는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Static-99R은 판결문 등 공적 기록을 검토해 채점하므로 면담 없이도 가능하지만, STABLE-2007은 구조화된 심층 면담이 필요합니다. 기록 검토와 면담, 채점과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하면 통상 수 일이 소요됩니다.
Q. 여성이나 청소년도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두 도구는 성인 남성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발·검증되었기 때문에 여성이나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ERASOR(청소년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 별도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Q. 한 번 나온 결과는 바뀌지 않나요?
Static-99R 점수는 과거 기록에 기반하므로 연령 변화 외에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STABLE-2007은 치료와 생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정 기간 후 재평가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표준적인 활용 방식입니다.
Q. 평가 보고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양형 단계에서 심리평가 보고서 형태로 변호인을 통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 여부와 증거로서의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활용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 경기도 평택시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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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참고: Hanson & Thornton(1999) Static-99 및 Helmus 등(2012) Static-99R 개정판 / Hanson & Harris(2007) STABLE-2007, Dynamic Supervision Project / Andrews & Bonta, RNR 원칙 /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본문 삽화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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