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성행동 심리 연구소

[연재 5화]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 - 처음 만난 나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연재 · 5화 디지털 정글에서 아이를 지키는 법스마트폰은 언제부터? —처음 만난 나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아홉 살에 첫 스마트폰을 받은 아이와 열세 살에 받은 아이. 지금 둘 다 열여섯 살이지만, 두 아이 안에서 자라난 것은 전혀 다릅니다. 1장 2절, 디지털과 함께한 시간보다 '처음 만난 나이'가 더 중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1부 1장 2절 (1/2) 글 · 변호사 & 심리 전문가 공저 법무법인 청 · 한국중독연구교육원5화를 1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자동 재생은 음소거로 시작됩니다 —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나레이션이 들립니다)지난 화에서 — 현실의 빈틈을 디지털이 채우면서, 아이들의 주의는 잘게 흩어지고 자기 안의 약한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낌과 행동 사이에 비어 있는 한 박자 —..

[법률소설 - 변론의 무게] 1-3화. 증거를 붙잡는 밤 —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

第1章 지워지지 않는 얼굴 · 第3回1-3화. 증거를 붙잡는 밤변론의 무게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기록한 일곱 개의 사건기록 번호2026-연재-제3호이 사건은딥페이크(허위영상물) 피해 사건의 기록입니다월요일 밤, 회의실점심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날이 있다. 그날이 그랬다.상담이 끝나고 나는 곧장 회의실 문을 열었다. 오세라 사무장은 이미 회의실 화이트보드를 닦아 놓았고, 그 앞에는 강도현 변호사가 노트북 두 대를 펼쳐 놓고 앉아 있었다. 강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의 둘째다. 변호사 이 년 차. 판례 번호보다 커뮤니티 용어에 밝고, 정의감이 아직 종이처럼 각이 서 있는 나이. 그 각이 닳는 게 성장인지 마모인지, 나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수아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늦는다고 말했다..

KSORA-S,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15개 문항과 기준점 해설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인 남성의 재범위험성을 15개 문항으로 채점하는 평가 도구입니다. 나이, 혼인 경험, 과거 범죄 전력, 피해자의 특성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점수를 매기며, 총점 범위는 1점에서 29점입니다. 개발 연구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가르는 기준점은 13점, 실제 재범을 추적한 후속 검증에서는 14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이수정·고려진·박혜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2008).이 도구는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는 조사 과정 등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몇 점이 나왔다”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적 차이는 ‘기억이 없는가’와 ‘의식이 없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억 형성만 실패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다만 여기서 결론이 끝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구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경기 평택)의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에서도 “상대방이 기억을 못 한다고 했으니 블랙아웃이고, 그..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져 올 변화 - 뉴스 따라잡기

뉴스에 계속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수사는 경찰이, 재판에 넘기는 일은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 달라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경찰 조사 단계가 사실상의 승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요리사와 심사위원 비유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핵심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하는 공소청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깁니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고, 부족한 수사는 경찰에 '다시 해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1개월 내 이행)· 전건송치 7가지 사건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보안수사권 폐지, 성범죄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며,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두 가지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성범죄를 전건송치 대상 7개 범죄에 포함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했고, 중수청에 성범죄 등을 위한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핵심 요약· 2026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검사는 수사 없이 공소 제기·..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 두면 억울한 고소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실제로는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은 동의가 유지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 상대방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사전에 준비했다는 계획성의 근거로는 쉽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촬영이 결합되면 그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의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에서는 “다음부터는 녹음이라도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해 법적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함께 정리한 것으로, 2026년 7월 기준입니다.핵심 요약동의는 시점마다 유지·철회될 수 있으므로,..

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상대방을 추행하면,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혐의가 되지 않으며, 판단의 중심은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에 있습니다.한국중독연구교육원(경기 평택)에서 진행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 중 하나가, 이른바 ‘원나잇’ 상황에서 시작된 준강제추행·준강간 사건입니다. 본인은 합의된 관계라고 인식했는데 사건이 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인식의 간극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법이 동의..

연재 · 4화 디지털 정글에서 아이를 지키는 법외롭고 산만한 아이들 ② —판단력의 공백과보호가 비운 현실의 빈틈을 디지털이 채웠습니다. 주의가 잘게 흩어진 아이는 자기 안의 약한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매일 목격되는 '판단력의 공백', 그리고 가해자가 정확히 노리는 그 '한 박자'의 이야기입니다.1부 1장 1절 (2/2) 글 · 변호사 & 심리 전문가 공저 법무법인 청 · 한국중독연구교육원4화를 1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자동 재생은 음소거로 시작됩니다 —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나레이션이 들립니다)지난 화에서 — 지금 한국 아이의 평일에는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잃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 사이의 빈틈, 그리고 그 빈틈에서만 자라던 경험입니다. 위험을 ..

第1章 지워지지 않는 얼굴 · 第2回1-2화. 말하지 못하는 것들변론의 무게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기록한 일곱 개의 사건기록 번호2026-연재-제2호이 사건은딥페이크(허위영상물) 피해 사건의 기록입니다월요일 오전 열 시, 상담실월요일 아침, 오세라 사무장은 아홉 시 반부터 상담실을 만지고 있었다.찻잔을 미리 데워 두고, 티슈 상자는 테이블 끝으로 밀어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의자 두 개의 각도를 살짝 틀어 놓았다.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도록. 이십 년 동안 이 사무실의 상담실을 거쳐 간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쳐 준 배치였다. 울어도 되는 방이지만, 울라고 준비된 방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변호사님." 오 사무장이 지나가듯 말했다. "따님 얘기는 따님한테 들으세요. 아버님이 먼저 말을 시작하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