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인 남성의 재범위험성을 15개 문항으로 채점하는 평가 도구입니다. 나이, 혼인 경험, 과거 범죄 전력, 피해자의 특성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점수를 매기며, 총점 범위는 1점에서 29점입니다. 개발 연구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가르는 기준점은 13점, 실제 재범을 추적한 후속 검증에서는 14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이수정·고려진·박혜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2008).
이 도구는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는 조사 과정 등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몇 점이 나왔다”는 말이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경기 평택)의 상담에서도 이 점수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은 KSORAS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KSORAS는 2008년 경기대학교와 법무부가 개발한 한국형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5개 문항은 대상자 특성, 과거 범죄력, 본 사건의 특성, 피해자 요인의 네 영역으로 나뉘며, 모두 기록과 면담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입니다.
- 총점 범위는 1점에서 29점이고, 개발 연구의 변별 기준점은 13점, 재범 추적 검증에서는 14점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항 대부분이 바꿀 수 없는 과거 사실이므로, KSORAS 점수는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낮아지는 성격의 점수가 아닙니다.
- KSORAS는 개인의 재범을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리와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SORAS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나요?
KSORAS는 2008년 경기대학교와 법무부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개발 배경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Static-99(정적 위험요인 기반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나 MnSOST-R(미네소타 성범죄자 선별 도구 개정판) 같은 외국 도구를 쓰려면 사용 허락과 비용 문제가 따랐고, 더 큰 문제는 기록 체계의 차이였습니다.
외국 도구들은 기소나 체포 기록까지 전력으로 계산하는 반면, 한국의 전과 기록은 유죄 판결만을 남깁니다. 같은 문항이라도 한국에서는 해당 사례가 훨씬 적게 잡히고, 그만큼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록 체계에 맞춘 도구가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SORAS는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KSORAS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개발 논문에 제시된 문항 전체를 네 영역으로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 영역 | 문항 | 선택지 구분 |
|---|---|---|
| 대상자 특성 | 피의자 연령 | 18~25세 미만 / 25~40세 미만 / 40~50세 미만 / 50세 이상 |
| 혼인관계 | 혼인 경험 있음 / 혼인 경험 없음 | |
| 최초 경찰 입건 연령 | 13세 미만 / 13~18세 미만 / 18세 이상 | |
| 과거 범죄력 | 성범죄 전력 | 5회 이상 / 4회 / 3회 / 2회 / 1회 / 0회 |
| 폭력범죄 전력 | 3회 이상 / 1~2회 / 해당 사항 없음 | |
| 총 시설수용 기간 | 5년 이상 / 2~5년 미만 / 2년 미만 | |
|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 해당 사항 있음 / 해당 사항 없음 | |
| 본 사건의 특성 | 본 범죄 유형 | 직접적 성범죄 / 비접촉 성범죄 |
| 본건 관련 현저한 폭력 사용 | 해당 사항 있음 / 해당 사항 없음 | |
| 본건 관련 책임 수용 | 책임 회피(항소) / 책임 수용 | |
| 피해자 요인 | 본건 피해자의 유형 |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 13~19세 미만 / 19~25세 미만 / 25세 이상 |
| 본건 피해자와의 관계 | 완전히 낯선 사람 / 친족 /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 |
| 본건 피해자의 성별 | 남성 / 여성 | |
| 본건 피해자의 수 | 2인 이상 / 2인 미만 | |
| 본건 피해자와의 연령 차 |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 / 그 외 큰 차이 없음 |
채점 방식은 항목마다 다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 문항은 혼인 경험이 없으면 1점, 혼인 경험이 있으면 0점으로 채점합니다. 이렇게 15개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이 총점이 되며, 총점 범위는 1점에서 29점입니다.
몇 점부터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나요?
단일한 기준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따라 13점에서 15점 사이에서 기준점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주요 연구들이 제시한 기준점입니다.
| 연구 | 기준점 | 내용 |
|---|---|---|
| 이수정·고려진·박혜란(2008) 연구 1 | 13점 | 성범죄 전력을 준거로 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변별에서 판별력이 가장 높았던 지점 |
| 이수정·고려진·박혜란(2008) 연구 2 | 14점 | 실제 재범을 추적한 결과 재범 예측에는 14점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 |
| 이수정·고려진·최혜림(2010) | 15점 | 163명 추적 연구에서 산출된 변별 기준점 |
| 고려진 등(2010) | 13점 | 529명 추적 연구에서 13점 이상 집단의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KSORAS는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KSORAS는 형이 확정된 뒤의 처우와 감독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하는 조사입니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KSORAS 평가 결과가 포함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KSORAS 총점과 위험 수준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KSORAS 점수는 그 자체로 처분을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판단을 돕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으며, 점수가 낮다고 해서 처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KSORAS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개발 연구에서 KSORAS의 판별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AUC(곡선 아래 면적, 값이 클수록 판별력이 높고 0.50은 우연 수준)는 0.813으로, 함께 비교한 Static-99, MnSOST-R, PCL-R(정신병질 평가 도구 개정판)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실제 재범을 추적한 연구 2에서는 AUC가 0.689로 낮아졌고, 2010년 후속 연구에서는 0.676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통상 AUC가 0.60을 넘으면 쓸모 있는 수준으로 봅니다. 즉 KSORAS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골라내는 데는 유의미한 성능을 보이지만, 특정 개인이 재범할지를 맞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일기예보가 강수확률을 알려줄 뿐 오늘 내 머리 위에 비가 올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KSORAS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KSORAS의 한계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한계 | 내용 |
|---|---|
| 정적 요인 중심 | 15개 문항 대부분이 나이, 전과, 피해자 특성처럼 바뀌지 않는 과거 사실입니다. 치료나 생활 변화가 점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대상의 제한 |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여성이나 소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 유형별 예측력 차이 | 전자감독 대상자 866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KSORAS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은 비교적 잘 예측한 반면,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김병배,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 2022). |
| 집단 확률의 성격 | 산출되는 값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재범 경향이지, 특정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
이 한계 때문에 실무에서는 정적 요인 도구 하나만 쓰지 않고 변화 가능한 요인을 함께 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ERASOR(청소년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변화 가능한 요인 평가에서는 STABLE-2007이 함께 활용됩니다. 성인 대상 정적 요인 도구로는 Static-99R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점수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KSORAS 점수 자체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항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이나 과거 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나 연령 차는 어떤 노력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문항 중에 ‘본건 관련 책임 수용’이 있고 항소 여부가 그 판단에 관련되므로, 항소를 포기하면 점수가 유리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항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점수를 이유로 포기를 권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평가자는 기록과 면담을 통해 태도를 확인하므로 형식적인 표현만으로 평가가 달라지기도 어렵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 점수를 어떻게 다루나요?
한국중독연구교육원의 재범방지 상담에서는 KSORAS 점수를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다룹니다. 정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요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대 남성 내담자들과 작업할 때 가장 자주 확인되는 것은 음주 상황, 고립감, 거절에 대한 반응 방식처럼 점수에는 잡히지 않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MMPI-2(다면적 인성검사 2판), TCI(기질 및 성격검사), AUDIT-K(한국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함께 활용해 변화 가능한 영역을 찾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KSORAS는 15개 문항, 총점 1점에서 29점으로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한국형 도구이며, 기준점은 연구에 따라 13점에서 15점 사이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문항 대부분이 과거의 기록이므로 점수는 노력으로 낮아지지 않고, 산출되는 값도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확률입니다.
따라서 점수를 받아 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점수가 가리키지 못하는 영역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건의 성립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술 취한 상태의 동의는 유효한가요?를, 음주와 관련된 상태 판단 문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KSORAS 점수가 몇 점이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KSORAS 결과는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특정 점수와 특정 처분이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KSORAS는 누가 평가하나요?
- 주로 보호관찰관이 기록 검토와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정해진 채점 규칙을 따르는 도구여서 일정한 훈련을 받으면 평가자가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초범인데도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력은 15개 문항 중 하나일 뿐이고,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피해자 수, 연령 차, 폭력 사용 여부 등 본 사건 관련 문항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낮은 점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점수가 내려가나요?
- 내려가지 않습니다. KSORAS는 정적 요인 중심의 도구여서 치료 경과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화 가능한 요인을 보려면 STABLE-2007처럼 역동적 요인을 다루는 도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 본인이 자동으로 받아 보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변호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열람 가능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여성이나 미성년자에게도 KSORAS를 쓰나요?
- 쓰지 않습니다. 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ERASOR(청소년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와 같은 별도의 도구가 사용됩니다.
- KSORAS와 Static-99R은 무엇이 다른가요?
- 둘 다 정적 요인 중심의 도구이지만 KSORAS는 한국의 전과 기록 체계에 맞추어 개발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의 전과 기록은 유죄 판결만 남기 때문에, 기소나 체포 기록까지 반영하는 외국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점수가 낮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 안심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KSORAS가 다루지 못하는 음주 문제, 고립감, 충동 조절 같은 요인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은 점수는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도구가 잡아내는 범위에서 특이점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된 상담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연령대와 유형 수준으로만 일반화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참고 문헌 · 이수정·고려진·박혜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2008) / 이수정·고려진·최혜림,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2010) / 고려진 등,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추적 연구: KSORAS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2010) / 김병배, 「성범죄자 유형론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예측타당도 검증」, 교정연구 제32권 제1호(2022)
'심리평가 & 재범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Static-99R과 STABLE-2007 완전 정리 (0) | 2026.07.27 |
|---|---|
| MMPI 검사, 처음이라 걱정되시나요? (1) | 2026.07.18 |